■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구자룡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의혹의 정식 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한 법정에 선 핵심 5인방 중 그간 수사에협조해 온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역대급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스 사건의 이 모 씨 부친 자택에서 금괴가 추가로발견됐는데 이 사건까지 해서 지금부터 구자룡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부터 짚어볼 텐데요. 핵심 5인방이 한 자리에 선 첫 재판이 어제 열린 상황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2명 그리고 민간개발업자인 화천대유 쪽에서 3명 이렇게 참석한 거죠?
[구자룡]
맞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설계를 하는 공판준비절차였기 때문에 당사자들 출석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이것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되고 정영학 회계사는 기존 입장 그대로 범죄사실을 모두 다 시인하는 쪽으로 갔는데 나머지는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할 만한 그런 발언들, 그러니까 성남시 그리고 시장의 지시를 따랐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어제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중에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김만배 씨의 발언. 공모지침서의 필수조항 7개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런 발언이 파장이 있었습니다.
[구자룡]
그런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전에 녹취록에서도 그분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나온 그분이란 표현이 다 동일인을 지칭하는 것이냐라는 것부터도 논란이 쭉 있었는데 어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일 뿐이지 법적으로는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관련성을 법적으로 공범관계라거나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성남시에서 시장이 주도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5인방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고 윗선 수사는 사실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5인방하고 성남시 쪽 관계자에 대해서 윗선으로는 지금 벽이 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벽이 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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